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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교회분쟁) 예배시간 전에 반대파의 예배시도를 저지하자 반대파가 예배방해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처분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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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분쟁중인 교회의 개혁측 신도들로서자신들이 예전부터 예배를 드려오던 시간의 1시간 전에 갑자기 반대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일이 있었고반대파 교인들로부터 예배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사무소에서 개혁측 교인들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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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고소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시간의 1시간 전에 자신들만의 별도 예배를 시도하는 것은오히려 그동안 평온하게 진행되어 오던 의뢰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십여명이 넘는 교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설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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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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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칫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의뢰인들의 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의뢰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들의 행위가 일응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통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