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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항고인용)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수당 편취한 사건 항고하여 재기수사 명령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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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견 보험대리점 법인인데, 소속 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에 이르자 항고를 부탁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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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줌으로써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2명의 계좌를 제출받아 살핀 결과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자료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계좌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 제출한 계좌만을 살핀 결과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점, 피의자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90% 이상이 계약 후 수개월 이내에 실효되었는데 이는 보험업계 통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는 점피의자들이 환수대상 보험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강조하여피의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재기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항고이유서와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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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좌확인 등 추가수사를 진행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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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되고 이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상 그런 가능성은 7~9%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19. e-나라지표 기준 9%) 그래서 초기 고소를 준비하여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통상 10% 미만에 그치는 통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으로 재기수사명령을 얻어 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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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