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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명예훼손) 고소인측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 변호하여 또다시 무혐의처분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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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전 감독목사의 비리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일부 교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다수의 주변사람들의 문제도 지적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문제가 지적된 특정인이 의뢰인의 위 서류 제시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고사건을 담당한 고등검찰청에서 본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해당 무혐의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다시 수사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에서 다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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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2가지 버전이 존재하며교인들에게 보여준 버전에는 고소인에 관한 언급이 없고그 서류의 작성시간 등 속성정보에 의하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시기에 작성되고 수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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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변호인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또 다시 무혐의 처분(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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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