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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담보물처분사건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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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계류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입한 감정가액 2억여원의 기계류를 동산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세금과 임금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하자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체납세금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여 은행에 잔존채무 1.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일로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잔존채무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범죄사실 명확히 인정되는 터여서 의뢰인은 구속수사와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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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사는 사안을 정밀하게 확인하면서 은행에서 잃은 것은 채무 즉 돈 자체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 즉 채무에 대한 담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적인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무사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으며공소장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액이 잔존채무액 전체인 1.3억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판례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판례상 인정되는 이익액은 잔존채무액 전체가 아니라 담보물 처분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그런 이익은 1.3억원이 아니라 5천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그러면서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국세체납과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깊이 감안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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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이익액을 1.3억원이 아니라 5천여만원으로 정정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익액 5천여만원 상당의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권리행사방해죄만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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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최초 피해액 1억원 이상의 구속가능성 높은 사건으로 우선적으로 돈 자체를 영득한 범죄가 아니라 담보가치를 손상시킨 범죄임을 설득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공소장에 적시된 이익액이 판례 취지와 다른 손해액 전체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이익액을 40% 감축하는 변론을 통하여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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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