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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2심 무죄판결 (확정)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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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9년경 약 6억원을 변제의사도 능력도 없이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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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의뢰인 부인의 대금차용 당시의 부동산 소유상황 등 객관적인 변제자력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변제자력 있었음을 입증하고, 2013년 무렵의 부동산분양경기 악화에 따른 후발적 경제상황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임을 입증하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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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선고 (2016. 8. 18.)되고, 제2심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선고(2016. 12. 15.)되었으며 검찰의 상고포기로 판결확정됨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