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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토지 경매에 관한 투자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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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로부터 C,D와 함께 4인이 제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은 후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계획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A는 현재 자금이 없어 투자 계획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B는 자신이 A의 자금을 먼저 대납을 할 것이니 추후에 돈을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투자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B는 C,D와 함께 제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았으며, B,C,D는 위 토지에 관한 각 1/3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A는 이와 같은 등기를 전후하여 B에게 위 토지의 낙찰대금 중 1/4을 교부한 후,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추후에 위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을 나누기만 하면 되니 등기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A는 이를 믿었으나, 위와 같은 경매가 종료된 이후 약 4년이 경과하도록 B는 위 토지를 매각하지도, A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이유로 지급한 약정금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결에서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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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로부터 투자계획에 따른 금전 중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A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E가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여 A의 약정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A가 B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A가 E에게 부탁하여 B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B 또한 E가 A를 대신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E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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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이후 약 9개월 진행된 당 사건에서 법원은 투자계약에 관한 약정금 전액에 관하여 당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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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 약정금이 경우 대여금과 달리 반환의무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약정금 전액에 관한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기에, 상대방도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약정금 전액에 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 사건은 민사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당 사무소의 변호사가 소 제기 당시부터 충분한 분석을 진행한 후 사건을 수행한 결과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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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