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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기업소송/경제범죄] 20억원 상당의 상품권 허위발행 배임죄 사건을 변호하여 양형기준상 최저형이 선고된 사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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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을 허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계 20억 상당을 사기 및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기업 측에서 고소하여 우리 사무소에 형사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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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발행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을 입증하고, 상품권의 액면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피해자가 변제해야함을 밝혀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정산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변제한 금액 및 가압류되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음을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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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용법조의 양형기준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양형기준 상 최저형인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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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액도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 실피해금액 및 변제금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건입니다. 이는 자백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으로서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적극적 조력의 자세가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210429-판결문(2020고합266,-피고인-강형준)_업로드용.gif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