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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피의자 변호]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던 공무원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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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으로부터 투자대금을 편취한 상대방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및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에 의하여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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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경찰의 수사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결국 사전구속영장신청은 검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여 좀처럼 검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담당검사가 무려 세 차례나 변경되면서 처분이 계속 미루어졌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검사가 변경될 때마다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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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후 무려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끝에 의뢰인은 일부 혐의는 무혐의, 나머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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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방어하였고, 이후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무려 1년 반 동안 검찰의 처분이 나지 않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후 일상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갔으나 검찰의 최종처분이 나지 않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담당검사가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면담신청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혐의 전부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남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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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