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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연예인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인용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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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홈페이지 및 옥외에 광고를 계속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예인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태에서 A가 퍼플리시티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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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의 경향이 연예인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 상황이어서 주위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업체가 정상적인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초상권의 사용료로 지불해야 할 금원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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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는 광고업체가 A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액에 관해서는 계약상 계약기간 12개월,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고려하면 한 달 모델료가 3,750만원인 점, 피고가 계약 종료 후 계속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하였으나 옥외 광고물 등은 사람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이었던 점, 홈페이지 등에 연예인의 초상이 계속 게시되어 해당 연예인이 다른 광고계약을 체결하는데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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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결들이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 입법상 근거 없이는 배타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는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등)이후부터는 하급심 법원들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본 사안은 1심이 퍼블리시티권을 정면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사건으로, 본 판결만을 가지고 법원이 다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하여 그 사회적 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