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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고소) 현금선지급 명목으로 약 50억원 상당 철강을 염가에 공급받은 사기 사범 고소하여 기소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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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철강재를 70% 정도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손해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50억원 상당의 철강재를 염가에 공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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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시한 거래조건 자체가 지속불가능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손실이 필연적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모든 이익은 전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착함을 입증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피의자의 수사 중 주장에 대한 반대입증자료 등을 첨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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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2016. 10. 31.)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