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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승소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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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원의 허위보고, 근태불량 등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처분을 내리자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한 바 없고 또 지각 정도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구제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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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허위보고는 그 비위가 중대하고, 단순 지각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지속적인 근태불량으로 여러차례 경고를 받아온 점 등을 부각하여 정직처분의 정당성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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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심의단계에서도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다만 계속 근무를 해야 할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 임의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징계 일부 감경, 1개월 정직에서 3개월 감봉으로)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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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의 양정이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쟁점들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점도 함께 부각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사실상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근무기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