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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기업/피의자변호]) 회사 회장과 대표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 전부 무혐의처분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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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퇴직자가, 회사 회장이 영업사원 영업비 마련 등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을 들어 회장과 대표 등을 횡령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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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개인통장으로 받아 인출한 금원의 소비처를 최대한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제출하면서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소비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고소동기 불순하여 하여 수사가치 매우 적은 사정 등을 주장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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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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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