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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야기

화제의 판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관리자 2020-09-17 8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 제공된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 무죄 관리자 2020-09-03 5
채용절차에서 구직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업무상위력으로 볼 수 있을까? 관리자 2020-07-14 8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가 아니다 관리자 2020-07-06 6
상가건물의 복도,계단 등을 무단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리자 2020-06-19 11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 2020-06-16 8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사 관리자 2020-05-11 14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 관리자 2020-04-17 23
회원제 골프장, 신탁 공매된 경우 입회금반환의무 승계된다 관리자 2020-04-06 1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리자 2020-03-25 26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관리자 2020-03-17 32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관리자 2020-02-23 89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0-02-10 54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 관리자 2020-01-28 41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관리자 2020-01-13 31
심신장애와 국선변호인 관리자 2019-12-14 34
자본시장법에 반해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에게 투자를 맡기는 계약의 유효성 관리자 2019-12-06 39
명의신탁과 횡령죄 관리자 2019-11-30 44
명의신탁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매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관리자 2019-11-09 38
앙형판단은 판사 마음대로? 관리자 2019-10-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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