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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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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처리완료일)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발전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20-09-17)
조회수:3
  대형교회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인들이 보수측과 개혁측으로 나뉘게 되었고, 개혁측 교인들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보수측에서 예배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 사건을 양측 상호간의 예배당 선점을 위한 다툼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하... 변호사 박석일
(2020-09-10)
조회수:7
  기소 후 공판관여 및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 피의자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전망을 부풀려 큰 이익을 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 이후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을 ... 변호사 박석일
(2020-08-27)
조회수:8
   의뢰인은 직장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까지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후의 불복 절차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추가증거 및 의견서 제출 끝에 결국 약 0.5%에 그치는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 변호사 박석일
(2020-08-20)
조회수:8
  의뢰인 A(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운전기사 B(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직장상사 모욕, 교통사고 야기, 지시불응, 배차간격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모욕... 변호사 박승민
(2020-08-13)
조회수:7
  피의자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을 재정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며 4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곧 상장될 것이라고 하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를 의... 변호사 박석일
(2020-08-11)
조회수:7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수년간 해외에서 성실하게 리조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리조트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리조트 인도, 대표이사지위부존재 확인 등 다수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 이동훈
(2020-07-24)
조회수:18
  대형교회에서 교회 건물의 사용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교인까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충돌의 주동자로서 다른 교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였거... 변호사 박석일
(2020-07-24)
조회수:9
  대형 교회 교인인 의뢰인들이 전임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를 추종하는 상대 교인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교인들이 의뢰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 5명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모두 참석하여 의뢰인들은 전임 감독... 변호사 박석일
(2020-07-24)
조회수:7
  한 대형교회 교인들이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쟁을 하게 되면서 반대파의 예배당 점거로 인하여 의뢰인측 교인들이 약 10개월간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측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 교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 변호사 박석일
(2020-07-23)
조회수:5
  의뢰인은 모 스포츠 종목의 정상급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각종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약하였는데, 한 네티즌이 의뢰인의 각종 SNS 계정에 아마추어 시절의 모종의 일을 공개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와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추가범행을 제지하는 것이 ... 변호사 박석일
(2020-07-23)
조회수:10
  A구청(피고)은 B물류회사(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20대의 감차처분을 하였고, B물류회사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구청의 고문변호사로서 구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 변호사 박승민
(2020-07-14)
조회수:21
  의뢰인은 경찰에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며 부모님과 함께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촬영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다른 여성과의 촬영사실도 있으며, 무엇보다 가택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 변호사 박석일
(2020-07-10)
조회수:25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쓰다듬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우리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대학생인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취로... 변호사 박석일
(2020-06-19)
조회수:53
  의뢰인은 지인2명과 동업하여 여러 곳의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기면서 위 지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를 한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즉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일체를 받아 자금의 사용내... 변호사 박석일
(2020-06-19)
조회수:28
  의뢰인은 기계류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입한 감정가액 2억여원의 기계류를 동산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세금과 임금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하자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체납세금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여 은행에 잔존채무 1.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일로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 변호사 박석일
(2020-06-16)
조회수:36
  A사 운영자는 여러 외국에서 대형사업을 수주하였고 이를 위하여 어느 외국에 자회사 Aa를 설립하고 00국에 자회사 Ab를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50% 회사 지분을 한국 B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A사 지분 인수후 A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회사 운영 중 대형사업 수주처인 외국 자회사가 실제... 변호사 박석일
(2020-06-09)
조회수:10
  의뢰인은 대기업인 모 회사의 IT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를 기화로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일방적으로 퇴사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2건의 형사고소 및 1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퇴사직원인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공격하여 왔으며, 의뢰인은 이 모든 사건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 변호사 이동훈
(2020-06-02)
조회수:19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 5회 이상의 조사참여 및 5회 이상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금액 대비 99% 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된 ... 변호사 박석일
(2020-05-22)
조회수:50
  대형교회의 신도인 피의자들은, 담임목사의 배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담임목사가 교회에 빌딩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형사재판에서 담임목사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허위증언한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 변호사 박석일
(2020-05-09)
조회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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