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를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경우, 피고인은 무죄일까?

2021.07.07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사기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 가능하다고 본 판례

2021.07.06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경향

2021.07.05

대여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021.07.02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토지에 이미 지상권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일까?

2021.06.28

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장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2021.06.22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 받은 봉사상과 업무방해죄

2021.06.21

타인 소유의 도로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2021.06.18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 어떤 죄일까?

2021.06.16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된 단체협약(고용계약)의 유효성 판단기준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2021.06.15

소수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접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2021.06.14

미성년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 몰랐어도 특별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