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2021.01.19

10년이 경과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

2021.01.13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쟁의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할까?

2021.01.05

새아버지가 배우자의 자녀에게 한 사기범행도 처벌의 대상일까?

2020.12.16

프렌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한 손해, 본사가 책임져야

2020.12.07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SNS에 공유한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2020.11.30

소년범이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 후 성인이 된 경우, 선고의 상한은?

2020.11.19

소수지분권자,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인도 청구 불가

2020.11.10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고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2020.11.0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2020.11.04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2020.10.20

임대차기간 만료 후 14년이 지나 제기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