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이야기

생활법률 이야기

무슨 무슨 죄?

2019.08.23

 



위의 보기 중 법률규정에 따른 정확한 죄명과 그렇지 않은 죄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기 4개 모두 정확한 법률규정에 따른 죄명이 아닙니다. 4개 모두 죄가 될 거 같은데, 형법에 규정이 없는 죄명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①은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의 죄명이, ②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명이, ③은 살인, 존속살인 등의 죄명이, ④는 학대 혹은 영아유기 등의 죄명이 정확한 죄명입니다.

조금 자세히 위 ①번 보기를 예로 들어 볼까요. 형법 제129조를 보면 ‘수뢰, 사전수뢰’라는 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수뢰죄나 뇌물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뢰죄가 아니라면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불러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만으로는 죄명을 알 수 없습니다. 형법이 아닌 대검찰청예규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법 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법 및 각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그 죄를 어떤 이름으로 특정할지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대원칙으로 기능하는 형사법에서는 그 죄명을 정확히 해서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수뢰죄가 아니라 뇌물수수 또는 뇌물요구, 뇌물약속죄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명’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에 해당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뢰죄나 뇌물죄라고 불리는게 사실입니다.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용어는 뉴스 등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흔히 강간과 강간미수를,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폭행에 강간과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 등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모두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행위에 대한 죄명이 무엇인지 정확한 명칭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누가 그게 무슨 무슨 죄냐고 물어보면 어딜 찾아봐야 하는지 이제는 잘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