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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의 수사종결권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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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30, 2019. 4. 26. 발의)은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수한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범죄의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이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종결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전건송치 원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을 검찰의 일방적인 지시에 복종하는 기관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시정하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밖의 경우 즉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는 의무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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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고소·고발이 있거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역시 국가기관인 경찰을 기관 대 기관으로 통제하던 과거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고소인 등 사건의 관련자에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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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 제245조의5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경찰은 지체없이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해당 사건을 살펴본 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경찰인지사건으로 피해자가 국가인 사건처럼 개정안 제245조의6에 따른 송부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문과 증거물 등을 일단 검찰에 송부하기는 해야 하고 이를 살펴본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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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원칙이 적용되는 현재도 경찰은 불기소의견 송치, 기소의견 송치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불기소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때 현행법상 불기소의견 송치의 경우에는 굳이 이를 검찰에 송치할 것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킨 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검찰이 일방적·독점적으로 또한 기관 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절차로, 행사하던 권한을 사건관련자들의 참여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개정안과 같은 제도를 설계할 때의 기본적인 취지였는바 반드시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해야만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외한인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고소사건 중 경제범죄의 비중이 높은 현실과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판단이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고소대리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기소과 수사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사건 관련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당사자주의와 직접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선하는 거대한 개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시기에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해자 변호사로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과정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건이 암장(暗葬)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