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이야기

생활법률 이야기

투자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불완전판매

2019.12.17


투자자 워렌 버핏처럼 내가 선택한 기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을 얻는 상상, 한번 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회사는 너무나 많고 투자 방식도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다 투자자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에 우리 법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보호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방식,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상품을 예금처럼 원금보장이 된다고 투자자를 속이거나 문제가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를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입은 손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앞서 신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