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이야기

생활법률 이야기

회사의 세금을 주주가 내는 경우란?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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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비상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합니다)이 국세 등을 체납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수익만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을 법인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는 누구이고, 과점주주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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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주 1인의 지분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예를 들어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합계가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주주들 모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주주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명의주주가 스스로 형식상 주주임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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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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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범위는 과점주주 각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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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립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 없이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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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아울러, 과점주주는 이와 동일하게 법인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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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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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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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점주주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체납한 세금 등을 과점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거나 비상장법인 설립시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과세처분 등을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