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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란?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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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안타까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에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은행 등이 투자자들에게 기존 정기적금의 이율보다 비교적 높은 연 4%의 이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판매하였으나, 실제 원금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사실상 원금 전체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투자자의 상당수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고령자로, 거액의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불완전판매’에 있었습니다. DLS/DLF의 경우‘원금손실률 100%’에 달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은행 측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정성과 이율만을 강조하며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불완전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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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실체가 없고 내용이 복잡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설명과 권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DLS/DLF와 같이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46조 이하에서 부당 권유 금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법 제46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47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적정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게 하여 적합성 원칙과 별도로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법 제46조의 2).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확인 또는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에 투자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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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보유, 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행위 등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의욕을 생기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금융투자 상품을 소개한 경우나 계약에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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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경험·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예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고위험 상품 권유)

② 위험성 및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예 :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 없이 과거 10년간 데이터에 비추어 보면 손실 확률 0% 또는 고수익의 안정성만 설명)

③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적법한 설명자료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④ 투자자의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하는 등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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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차후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판매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이나 제도적 절차를 간과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