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이야기

생활법률 이야기

불완전판매의 법적 구제수단 (1)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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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일반투자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입증이 어려워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통상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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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 사이의 2주 정도의 자율조정절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적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나,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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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면 불완전판매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투자자는 아래의 동법 규정에 따라 판매자나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 일반투자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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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한편, 일반투자자들은 판매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이 부분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매자와 사이의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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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또는 판매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권유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투자자는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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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판매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