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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일 대표변호사 sbs 8시뉴스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 법적 책임 관련 인터뷰

2021.02.01


법률사무소 박석일 대표 변호사님이 SBS 8시 뉴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구리시장 측근 집단 채용과 관련한 뉴스 보도에 공직자의 친분을 이용한 측근 채용시, 법적 책임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영상은 아래의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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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앵커>

   

경기 구리시와 관련한 의혹 보도 오늘(29일)도 이어갑니다. 단체장의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이 잦은 부분인데요. 구리시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측근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기며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찬범, 전병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중 략 ...

 

<전병남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 모 씨. 

 

임기제 공무원인 정 씨는, 어제 SBS가 보도한 안 시장과 건설사 임원의 고급 중식당 만찬에도 동석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원래 자리로 재임용됩니다. 

 

취임 초기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온 안 시장이 다시 뽑은 겁니다. 

 

안 시장은 "근무 성과 성적 평가가 우수해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모 씨 :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안 시장 바로 옆에서 지방 선거를 도운 또 다른 측근 유 모 씨. 

 

안 시장 취임 후 구리시민스포츠센터 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함께 선거운동을 한 장 모 씨는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과거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 씨/구리시 전직 공무원 : 논공행상으로만 오신 분이라 그런지, 사인을 어디다 하고 도장을 어디다 찍어야 되냐는 질문 정도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여기에 더해 일부 측근은 허위 이력으로 구리시 산하기관 사장에 임명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구리도시공사 사장 : 난 허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승남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 45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분(안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들하고 친분이 다 있습니다.] 

 

이 같은 채용 행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석일/변호사 : 권한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되고, 공무 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소지혜, CG : VJ : 장성범·서승현·조수인, VJ : 이준영)  

 



출처: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 SBS뉴스, 2021-01-30 수정, 박찬범, 전병남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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