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소개

변호사소개

  • 소속변호사

    조영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력

    서강대학교 철학·법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분야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2-113호)
    일반형사
    민사·행정·지식재산권 법률자문
  • 경력

    2018~ 서초중앙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019~ 법무법인 인강 소속변호사
    2021~ 現 법률사무소 결 소속변호사
    現 수서경찰서 경미범죄·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現 수서경찰서 법률자문위원
    前 헌법재판소 실무실습
    前 한국법제연구원 실무실습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회사법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법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 주요변론실적

    <피의자·피고인 형사변호>
    * 대학 허위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현직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회복지법인이 관할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임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교수가 거짓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의대여하여 준 점포의 직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 SNS 명예훼손 사건 변호하여 일부 무죄 (무죄)
    * 군무이탈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 강간,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고인 변호하여 사기죄 무죄 (무죄)

    <피해자고소대리>
    *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건 고소대리 (피해금 전부 반환)
    * 외국회사 투자를 빌미로 10여억 원 편취한 사건 고소대리 (피해금 전부 반환)

    <민사>
    *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의 교회 손해배상사건 (기각)
    * 형사 기소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방어 사건 (기각)
    * 가맹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1억 청구당한 사건 (300만원 합의로 화해권고결정 받아 종결)
    * 포스기 제공업체들의 위약금 청구 방어 사건 (기각)
    *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한 사건 (전액 수령)
    *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 다수 방어
    * 동업자 간 4대보험 가입을 근거로 임금 청구당한 사건 방어(기각)
    * 공동상속재산을 관리하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방어 (청구액의 3/4 상당부분 기각)
    * 임대차계약 후 고지한 입점시기가 늦어져 보증금 반환 청구한 사건 대리 (전액 승소)

    <행정>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대리 사건 (인용)
    * 물품 발주 기업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인용)
  • 주요자문실적

    * J공제조합 자문
    * G구청 자문
    * E저축은행 자문
    * N사, Z사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