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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손해배상등) 해외 리조트 운영자 상대 다수 청구 방어하여 전부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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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수년간 해외에서 성실하게 리조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리조트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리조트 인도, 대표이사지위부존재 확인 등 다수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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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해외 소재 리조트 인도, 피고의 대표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새로이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들이 소의 이익이 없거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저희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2020. 7. 23.)


4 사건의 의의.png
 

대부분의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간혹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도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소의이익 내지 청구취지의 특정 문제 등 소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사항들이 다수 문제가 되었고, 이를 변호사가 적절하게 지적하여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청구의 당부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적절히 지적할 경우 보다 간이하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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