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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행정/법률자문)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에서 상고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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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청(피고)B물류회사(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20대의 감차처분을 하였고, B물류회사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구청의 고문변호사로서 구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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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에는 위반차랑의 운행정지(60)”, 2차 위반 시에는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물류회사는 본사무소를 이전(移轉)하기 이전(以前)2015. 9.C구청으로부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후 본사무소를 이전(移轉)한 다음 A구청으로부터 위 감차처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B물류회사(원고)는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1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운행정지(60)”인데, 과거 C구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 2,00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1차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구청은 감처처분(2차 위반)”이 아닌 운행정지(1차 위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C구청의 처분(과태료 2,000만 원)이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백히 정리되지 아니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C구청의 처분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 것이고, 이에 따라 A구청으로서는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서 감차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전제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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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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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행정법에 관한 일반원칙과 무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는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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