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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민사/손해배상) 대기업의 퇴사직원 상대 수년간의 소송을 전부 방어하고 소제기하여 결국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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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인 모 회사의 IT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를 기화로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일방적으로 퇴사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2건의 형사고소 및 1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퇴사직원인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공격하여 왔으며, 의뢰인은 이 모든 사건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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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2심에 걸쳐 10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고 10회 이상의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측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도 적극 대응하여 형사고소 2건도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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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2건의 형사고소 및 1건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의뢰인이 거꾸로 해고예고수당지급 청구를 하자 합의를 제안해왔고, 회사의 기존 소송으로 지급하게 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로 다시 쌍방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합의를 성립시키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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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는 퇴사직원을 상대로 다수의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자신은 변호사비용, 소송 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에 부담이 크지 않으나 개인으로서는 그런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본 사건은 그런 대기업의 수년간에 걸친 법률적 공격을 모두 방어해내고, 오히려 변호사비용까지를 포함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지금까지의 누명을 벗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저희 사무소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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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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