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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본안) 입시학원 강사에 대한 전직금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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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의 구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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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인근 지역에 동종학원을 개원하거나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영어강사들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민사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하여 전직금지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각 소송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충분히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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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2017. 10. 20.), 본안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위약금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2018. 12. 21. / 2019. 6. 5. / 2019. 9. 26.). 그리고, 본 변호사는 전직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이후에도 당해 강사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경쟁학원에 근무하였음을 밝혀내서, 가처분 결정에 포함된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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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학원강사들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법원의 전직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게 되면 경쟁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 강사들을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경쟁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가처분 결정에 포함된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추가적인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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