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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가처분)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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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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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뢰인이 종전 회사를 퇴직한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종전 회사에 관한 중요 영업정보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사용한 사실도 없었던 점, 의뢰인에게 전직금지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과 대상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전직금지를 구하는 종전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2017. 7. 12.)


4 사건의 의의.png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권 보호가 상충되는 영역으로서, 대법원의 이러한 이익의 조율을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부합하게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함으로써 근로자의 취업을 자유를 유지하게 한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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