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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건축/공사대금)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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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 판결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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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는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설계변경 및 A 자재 사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제1심에서의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재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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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재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설계변경 및 A 자재의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19. 5. 2.). 그 후 원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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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감정 신청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정결과가 상반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재판부가 그 중 하나의 결과를 채택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제1심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었다는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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