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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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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처리완료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 변호사 박승민
(2020-04-13)
조회수:145
  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관... 변호사 박승민
(2020-04-13)
조회수:117
  의뢰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의 구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강사들 ...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90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85
   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05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글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를 비... 변호사 이동훈
(2020-03-23)
조회수:138
본 사건은 대형교회 지역예배당에서 교회 운영자금의 집행방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관리주체가 신규 관리주체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새로운 관리주체이자 위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다보니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라는... 변호사 이동훈
(2020-03-03)
조회수:118
  A는 1994년 무렵 B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곧바로 일부만 갚은 상태에서 가세가 기울어져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역시 A에게 오랜 기간 동안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의 아들이 차용증을 발견하고, 2009년 무렵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고 답변을 녹취했습니다. 그 후 B는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2... 변호사 이동훈
(2020-03-03)
조회수:170
  최초 공사계약과 달리 여러가지 추가 공사를 요구한 건축주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잔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업자에 대하여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후에 공사대금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변경하였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추가공사대금은 물론 잔금도 지급받지 못 할 처지... 변호사 이동훈
(2019-11-21)
조회수:288
  신고되지 않은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원도급인)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직접지급합의서를 바탕으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발주자는 원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합의서로 인해 하도급업자에게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변호사 박석일
(2019-11-12)
조회수:349
  해외에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분쟁끝에 퇴사한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재산 및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하는 글을 SNS는 물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여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던 협박에 못이겨 요구하는 돈을 지급... 변호사 이동훈
(2019-09-09)
조회수:196
  의뢰인은 십여년 전에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비윤리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이 직접 겪어서 아는 일처럼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런 발언이 여러사람에 의하여 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임은 위 발언자를 명에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불법... 변호사 이동훈
(2019-08-22)
조회수:491
  의뢰인인 기업 임원은 동료직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업무관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직원은 의뢰인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위 사건의 형사사건 뿐 ... 변호사 박석일
(2019-07-25)
조회수:505
  모 단체에서 불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른 단체의 대표자가 십 수 년 전에 부도덕한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 몇몇 언론사들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사안에서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사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을 다수의 입증자료 ... 변호사 박석일
(2019-06-27)
조회수:494
  보험대리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수당 환수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한 이후 환수금 채무가 1억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자체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이 보험설계사가 추가 보증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하기로 하는 조건부 보증이었다... 변호사 박석일
(2019-06-20)
조회수:483
    의뢰인은 대기업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재직당시 OO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과 친분이 있는 거래업체와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업체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청구에 대항하여 의뢰인은 우리 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 변호사 박석일
(2019-01-29)
조회수:873
  한 의료법인이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요양병원 입원자를 일반병원 병실에 입원시키고, 또 일반병원 폐업 후에는 일반병원 시설을 그대로 요양병원 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시설 공동이용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변호사 이동훈
(2018-08-21)
조회수:661
  보험계약자가 질병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정확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고지의무위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보험계약자)은 보험계약 당... 변호사 이동훈
(2018-06-05)
조회수:775
  의뢰인은 건설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의뢰인 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소송 진행중이었음. 그런데 해당 경쟁업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모 건설업체 입찰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다며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   ... 변호사 박석일
(2018-05-29)
조회수:574
  분양보증 업무를 맡은 신탁자가 시공사 부도 후 미완성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고, 미완성 부분에 대해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건축 중이던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변호사 이동훈
(2018-04-26)
조회수: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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