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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민사) 사이버모욕 가해자 고소대리 하여 기소 성공하고 추가로 1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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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자신을 모욕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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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SNS계정 등에 적시한 비방글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피고소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 만족할 만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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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결과 피고소인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2019. 8. 13.),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을 거쳐 총 1천만 원이 넘는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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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모 단체 내에서 서로 반대파의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SNS계정에서 고소인을 모욕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상의 모욕 행위로 인한 파급력이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보다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도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모욕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1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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