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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교회사건/예배방해) 무혐의처분된 예배방해 고소사건 재정신청 인용 받아 결국 피고인들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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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인들이 보수측과 개혁측으로 나뉘게 되었고, 개혁측 교인들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보수측에서 예배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 사건을 양측 상호간의 예배당 선점을 위한 다툼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후 항고도 기각하였으며 결국 고소인들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약 0.5%에 그치는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공판단계에서도 고소인을 적극 조력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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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은 공판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강력히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부동의 하였던바,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측 증인 및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발생 후 무려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증인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동영상 등을 돌려보며 철저하게 증인신문에 대비하였고, 공판검사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자측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발생경위 및 고소인의 피해상황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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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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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록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일단 기소에는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공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도 여러 건 제출하여 유죄판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1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거치며 무려 1년 반 가량 재판이 계속되었고, 공판검사와 재판부도 변경되어 피해자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개혁측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가 방해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은 끈기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변호인측의 공판진행에 대응하여 새로운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내부 분쟁사건으로서는 드물게 상대측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예배방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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