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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합의) 사기 고소하여 유죄판결 후 10억원 이상의 피해액 전부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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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공판관여 및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

피의자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전망을 부풀려 큰 이익을 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 이후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내고 결국 기소처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께서는 다시 본 변호사에게 기소 후 지속적인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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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변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제출 등으로 1심 공판 결과 피고인은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2019. 10. 24.), 2심 공판 중 구속된 피고인은 합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합의 조건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되 전액의 1/2은 현금 일시 지급,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설정, 복수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연대보증인들의 어음공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어 무인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하면, 근저당설정을 위한 각종 서류발급 및 어음공증 필요서류 등 준비절차가 매우 복잡하였으나, 합의정신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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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담보 설정, 연대보증인 어음공증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고(2020. 2. 5.) 피해자들은 피해액에 이자 상당 및 변호사비용 등 포함한 피해금 전액 이상을 완제받았습니다.[이후 2심에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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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리한 소송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피해금 전액 이상을 배상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게 된 매우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라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합의정신의 이행확보를 위한 복잡한 서류의 준비와 기한 내의 처리 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입니다. 성패는 디테일이 가른다는 것이지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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