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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끝에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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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을 재정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며 48천만 원을 편취하고, 곧 상장될 것이라고 하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여 17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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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투자를 권한 특정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 추이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투자 수익을 당연히 보장한다는 피의자의 권유 내용과 달리 당시 해당 거래는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재기수사 과정에서도 수년간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역 중에서 피의자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여 피의자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의자가 제출하였다는 자료에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피의자의 허위 주장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보충조사에 동석하여 고소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돕는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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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서 사건 전체 재수사를 명하는 재기수사명령(2019. 9. 25.)을 받은 이후 6개월 만에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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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고소이후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쉽지 않은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고, 다시 기소처분을 받아낸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고소를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다행하게도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철저히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고소를 준비하고 고소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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