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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성범죄/재정신청인용) 성범죄 고소후 무혐의처분, 항고기각된 사건을 수임하여 재정신청 인용으로 가해자 공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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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으로 같은 직에 종사하는 남성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약물이용 유사강간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특성 등으로 고심을 하던 중 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사건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각종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서 증거불출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까지 제기하였지만 항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찾아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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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변호사의 활동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사건 관련 진술 등을 최대한 명백하게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비록 유사강간의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의자도 성기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직후 약물이용 성범죄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산부인과도 내방한 점, 본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한 달 가량 입원치료도 받은 점,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거짓반응이 나온 점, 의뢰인은 피의자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각종 자료로 정리하여 우선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본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의뢰인 외에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피의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복수의 제3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진술하는 가해방식이 의뢰인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재정신청 추가 이유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면서, 적어도 피의자를 유사강간으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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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서류심사에 그치는 재정신청단계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심문기일 3일 후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9. 5. 17.).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의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고소를 하고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다시 항고기각 처분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일은 통계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8. 재정신청 인용률 약0.5%(2018. 국정감사자료 참고)]

본건은 그런 어려운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의미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던 의뢰인이 숱한 절망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다수에게 성범죄를 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된 데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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