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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횡령/구속기소) 치과병원 자금담당자의 십수억원대 횡령증거 확보하여 신속하게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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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OO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원장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의 자금 및 재무 담당직원이 수년간 병원의 사업자카드와 병원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병원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되었고, 도박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취지의 일부 자인서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금담당자의 횡령과 배임 등 증거를 정확히 찾아 신속하게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를 하여 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규모의 횡령이 판결로 인정되어야만 그 액수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하여 세금이라도 억울하지 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많은 혐의를 발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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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혐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계좌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분석하여 명백한 혐의점을 최대한 많이 찾고 최대한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있는 부분을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전체 계좌내역을 제출받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였으며, 의뢰인들이 경험한 바에서 의심되는 자금횡령의 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피의자가 법인카드로 거액의 해외결제를 한 사실, 해당 거래처가 도박업소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밖에도 법인자금을 임의로 수개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범행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총 15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을 확인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해당 거래가 도박거래임을 규명하는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인정여부와 범죄혐의 규명 상황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연락을 거쳐, 피의자가 혐의 부인하는 사소한 부분을 고소취지에서 제외하는 고소취지 변경서를 제출(변경된 피해액 합계 약 13억원)함으로써 수사의 신속한 진행에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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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입원 등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켰음에도 고소장 접수 3개월만에 피의자가 구속되었으며(2019. 1. 29.), 다시 수일만에 전체 혐의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2019. 2. 8.). 




본 사건은대한 많은 범죄혐의를 밝혀내되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되도록 한다는 다소 상충될 수 있는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여 노력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역시 해답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었는바, 계좌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15억원 이상의 범죄혐의를 밝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신속수사를 위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약 2억원 상당만 고소취지에서 제외하는 고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상당히 신속하게 약 13억원 상당의 범죄로 구속기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범죄피해액 상당의 손실을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치과병원 고소대리.jpg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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