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고소대리
성공사례

[고소대리] (사기/항고인용) 드라마투자 사기 사건에서 또다시 재기수사명령

 

사건개요.png
 

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드라마제작사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드라마 제작에 2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 1천만원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최초 수사 검사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의 변명을 근거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우리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피고소인 회사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재수사를 명하는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어쩐 일인지 다시, 피고소인이 00캐피탈로부터 드라마 투자금 대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은 바 있고, 일부 투자금이 약속한 드라마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뢰인과 우리 변호사들은 두번째 항고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활동.png
 
우리 변호사들과 의뢰인은 다각도의 추가 증거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 핵심관련자로부터 피고소인들 회사는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 드라마 제작협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00캐피탈의 대출은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담을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png
 

 한번의 항고 후 재기수사명령 이후에 다시 두번째 항고사건에서 또 다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2019. 1. 22.). 그리고 이후 재수사를 거쳐 고소내용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되고 나면 이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통계상  7~9%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9. e-나라지표 기준 9%)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평생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결과를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쉽지 않은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서 두번이나 얻어낸 사건입니다. 통계확률적으로  1%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10% X 10% = 1%)

 



드라마 투자 사기 항고사건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기!

드라마 투자사기.png




담당변호사

이전글 (사기고소) 사업자금 명목 자금편취사건 고소대리하여 공범전원 기소
다음글 (횡령/구속기소) 치과병원 자금담당자의 십수억원대 횡령증거 확보하여 신속하게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