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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고소) 사업자금 명목 자금편취사건 고소대리하여 공범전원 기소


1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약 1년 반 동안 3억여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의뢰

 

2 변호사의 활동.png
 

 의뢰인에게 직접 자금 차용을 요청하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인 피의자는 A였으나, 실제로 돈은 받고 소비한 주체는 B였음. 이 때문에 초기에는 수사기관도 A의 기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사건진행에 어려움 겪음. 그러나 6차례에 걸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A, B와 나눈 방대한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일일이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둘 사이의 공모 혐의를 입증함

 

3 사건 결과.png

 


AB가 공모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둘 다 사기죄로 기소(2018. 6. 2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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