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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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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투자사기를 한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담당 경찰에 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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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신속하게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론으로서,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폭행과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는 메세지는 고소인의 투자사기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기만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무원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터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도의 사건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해당 사건 담당 경찰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한차례 수사관이 교체되는가 하면, 그 밖에도 다수의 수사공정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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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담당검사가 결국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2019. 4. 7.)하면서, 불구속상태로 사건을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된 이후, 합의가 성립되여 중한 처벌 가능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구속상태와 불구속상태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반대 당사자가 있는 경우 내가 구속상태에 처하게 되면 반대 당사자는 나의 어려운 상태를 알게 되었으므로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나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심대한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여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건에 집중하여야 하고 사건의 추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건은 수사 진행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심각한 위험에서 벗어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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