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구속영장
성공사례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회사 대표의 25억 자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중견회사 대표로서,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정에서 사실은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금이 모두 조달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심문기일 전일 의뢰)되었고, 재무제표상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은 상황

2 변호사의 활동.png

 


검찰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잠식을 들어 변제자력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 운영 회사는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업종의 특성상 회사재무상태가 좋지 않게 표현되고 있을 뿐 제품의 출시가 임박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을 통하여 피해액 변제가 가능한 상황임을 주장, 입증하고, 상장사 인수과정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기만적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상장사 인수 좌절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 입증하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3 사건 결과.png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약 5시간만에 영장청구 기각됨(2018. 4. 26.)




웹툰으로.png




담당변호사

이전글 (사전구속영장)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글 (언론보도/적부심석방) 다수 언론보도된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