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구속영장
성공사례

[구속영장] (언론보도/적부심석방) 다수 언론보도된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1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유명 정치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간부로서, 협회 자금을 지시받은 대로 각종 사용처에 지급한 점에 대하여 횡령의 공범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여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는 심야에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환요구에 불응한 사실 없이 조사에 응한 점, 오전부터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하고는 24시를 넘겨 심야에 이르러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체포 필요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런 방식이 용인되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가능한데도 조사를 이유로 하루를 넘겨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48시간 내 청구 규정이 60시간까지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큰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활동.png

 


우선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이 하루종일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점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조사 상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전부터 심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으며, 오전부터 수사관이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각종 증거를 제시하는 등 관련 증거 대부분이 확보되어 만약 체포가 필요하다면 오전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오후에 발부 받을 여유도 충분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상태에서의 긴급체포는 최후의 수단인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긴급체포이고 이런 긴급체포 이후의 구속영장 발부도 따라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종일조사 후 긴급체포 관행'이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종일 조사 기간 중 중식, 석식을 모두 검사실에서 하게 하는 등의 사실상 영장없는 구금상태가 허용되고,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의 시간 제한을 편법적으로 늘려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긴급체포는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구속적부심 결과, 이례적으로 변호인의 주장논리와 구속적부심 의견서 문장(종일 조사 후 심야 긴급체포 관행 등)까지 인용된 사유를 적시하여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었으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2017. 11. 30.).




본건 무렵 이른바 '적폐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언론에 종일 조사 후 긴급체포된 유력인사들의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사는 종일조사 후 긴급체포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체포할 필요가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예외로서의 아주 예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예외는 예외의 요건을 엄격하게 구비하여야 하고 이런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종일 수사 후 긴급체포 관행'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선언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의미는 본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후로 언론에서 종일 조사를 받다가 유력인사가 긴급체포되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의자는 석방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부적법한 긴급체포로 인한 2주의 구속 후에는 더이상 구금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건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기!

 

긴급체포 웹툰.jpg




담당변호사

이전글 [특정경제범죄(사기)] 회사 대표의 25억 자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다음글 [특경(사기)] 6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