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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특경(사기)] 6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영장기각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투자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이 자금을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그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면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줄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사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자금을 받은 것, 그 자금을 돌려주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자금을 받는 당시 그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문제될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진행 과정,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과 그 상황마다 투자자인 지인에게 보고하고 지인의 피해자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일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변제능력 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자금을 받던 즈음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의뢰인도 알지 못하던 재산이 있었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재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가액환산하고, 당시 사업에 이미 투자한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 등의 가치를 가액환산하는 등 변제자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총 수집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자금을 받던 즈음 그 투자금을 상환할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자금을 받던 즈음에는 그 자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와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분양경기의 악화 등으로 사업이 후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문제로서, 이 사건은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상당한 양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질심사 법정에서 그런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혐의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2016. 2. 26.).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그런데 실제로는 사기가 아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사자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또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런 노력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검찰에서 직접 본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에서 검찰에서 확인하지 않은 변제자력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입증함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후에 재판결과에서도 바로 이러한 주장과 입증의 결과 무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는바,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편으로는 섬뜻한 느낌이 전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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