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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5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기각


1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5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됨

 

2 변호사의 활동.png

 


지속적인 자금변제 사실,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편취범의나 편취의사 인정이 어려우며 방어권보장이 필요함을 주장입증

 

3 사건 결과.png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2016. 2. 18.)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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