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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공동폭행/교회분쟁) 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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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에서 교회 건물의 사용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교인까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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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충돌의 주동자로서 다른 교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였거나 폭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다른 교인들에게 오히려 폭행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다른 교인들도 피고인의 지시 내지 공모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집중 강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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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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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의 실행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측이 폭행죄의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현장 발언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다행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범죄의 객관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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