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형사변호
성공사례

[형사변호] (모욕/교회분쟁)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검찰단계에서 뒤집어 전원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png
 

대형 교회 교인인 의뢰인들이 전임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를 추종하는 상대 교인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교인들이 의뢰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활동.png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 5명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모두 참석하여 의뢰인들은 전임 감독 목사를 비판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 개별 교인들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5명 중 4명에 대하여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저희는 검찰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 개인에 대한 모욕 의사가 없었고 표현 자체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검찰에서 판단을 바꾸어 의뢰인 5명 전원이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2020. 7. 22.)


4 사건의 의의.png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예상치 않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조금 당황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송치하였던 만큼 검사의 처분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전글 (공동폭행/교회분쟁) 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다음글 (교회분쟁)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공동폭행 사건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