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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교회분쟁)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공동폭행 사건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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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교회 교인들이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쟁을 하게 되면서 반대파의 예배당 점거로 인하여 의뢰인측 교인들이 약 10개월간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측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 교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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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장기간 분쟁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평범한 교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하여 법정에서 약 1시간 정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만 지엽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교회 분쟁의 맥락에서 본 사건을 이해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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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하면서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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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피의자들의 무죄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되, 교회 분쟁의 배경 및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강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2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하였고 결국 다행스럽게도 검사 구형 대비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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