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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형사변호/성범죄) 압수수색까지 당한 카메라이용촬영 의뢰인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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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에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며 부모님과 함께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촬영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다른 여성과의 촬영사실도 있으며, 무엇보다 가택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우려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은 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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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체사진이 있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상호간 동의에 의한 촬영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의 유출 기타 중한 문제가 없는 사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수사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고, 검찰 기소단계에서 검사를 방문하여 본 사안이 일반의 카메라촬영죄와는 다르게,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특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촬영물이 곧 삭제되어 디지털포렌식 이후에도 현재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 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수 판례를 검토하여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제시하면서 본건의 경우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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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우려하였던 실형 내지 집행유예 형이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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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본건은 유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엄벌을 구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위기와 신상등록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사안의 특수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가능할 수 있는 정황적 요소 및 개인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고 신상등록정보공개 등을 면제하는 사유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신상등록정보공개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 결과, 피해자측의 강력한 처벌탄원에도 벌금형 및 부수처분의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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