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형사변호
성공사례

[형사변호] (형사변호/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쓰다듬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우리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대학생인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활동.png
 

의뢰인이 만취로 인한 기억장애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각종 증거 관계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범행을 자백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과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이러한 깊은 반성의 점, 알코올 의존증세를 겪고 있었고 치료를 개시한 점, 만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png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2020. 6. 18.)이 내려져 기소되었을 때 우려되었던 심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났습니다.


4 사건의 의의.png
 

본건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관계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법정형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어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선처가 가능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전글 (형사변호/성범죄) 압수수색까지 당한 카메라이용촬영 의뢰인 벌금 선고
다음글 (횡령/경제범죄) 10억원대의 휘트니스센터 수익금 횡령 피고소사건 전부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