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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사기)동업자간의 사기 고소사건 변호하여 피의자조사 2주 만에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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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 동업자들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분쟁이 생겨 수건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동업자가 의뢰인을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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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정한 동업자금 상당액을 출자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정한 동업자금을 한번에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납입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경우 단 한번에 완결적으로 증거를 정리하여 확고하게 설명하여야 사건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복잡한 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약정 동업자금이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계좌내역의 종합적인 정리를 통하여 정리한 다음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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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후 즉시 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단 14일 만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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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분쟁에서는 흔히 다수의 고소고발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특정 사건이 수사중인 경우 일부 명백한 사건이 신속하게 규명되는 경우 다른 수사중인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포괄적인 증거 정리와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노력을 통하여 신속한 처분을 얻어내고 다른 사건의 실체규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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