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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기업범죄, 업무상횡령 등) 징역15년 구형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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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개 상장사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법인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하여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본 사무실의 변호활동의 결과 1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의 형식으로 추가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다시 본 사무실의 변호를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고심도 저희에게 의뢰하여 주셨으며 이 사건은 그 상고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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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당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증거를 적시하여 마치 상당한 논거와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는 상고이유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검찰 상고이유서의 내용 대부분은 1, 2심에서 제출된 주장에 반복에 그친다는 점, 그 주장은 이미 1, 2심 재판부에 의하여 채택된 반대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규명되었는 점을 상고이유답변소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주장은 시간적으로 종결된 일을 그 이후의 회사 인수의 목적으로 설시하는 등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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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무죄판결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 선고하여 판결확정되었습니다.(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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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참으로 길고 지난한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뢰인과 의뢰인이 실제 사주라고 주장하는 제3자간의 엇갈리는 주장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구속기소까지 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는 상황에까지 처하였지만, 2년 가까운 공판을 통하여 1, 2심 판결에서 전부 무죄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대법원 3심까지 계속되어야만 했는바,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완전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선고 직후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기소와 구금 등을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1억원 가까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기!(의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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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기!(변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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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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